어제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신임 이사장이 취임을 하였다. 능력이 있고 행정 경험이 많은 분이므로 앞으로 3년 동안 국립공원 관리에 많은 공헌을 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축하와 기대를 해본다.

세계 최초로 1872년에 미국의 와이오밍주에 위치한 옐로우 스톤 국립공원이 지정되었고, 우리나라에는 1967년 지리산 국립공원을 필두로 현재 20개의 국립공원이 지정되어 국립공원관리공단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1호 국립공원인 지리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국립공원으로 상징성과 역사성을 두루 갖춘 민족의 영산이다. 우리나라 국립공원은 산악형이 16개소 해상·해안형이 3개소 사적형이 1개소로서 구성돼 있고, 앞으로 통일이 되면 금강산을 비롯한 여러 곳이 국립공원으로서 관리 대상에 포함 될 수가 있다.

그동안 국립공원은 1968년부터 1987년까지 20년간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해 왔으나 공원관리를 시·도에 일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관리가 부실하고 국립공원을 40여개가 넘는 기관이 분리 관할하거나 하부기관에 위임관리시킴으로써 다원화된 관리기능이 크게 미약하고 일관성있는 정책집행이 곤란하는 등의 비효율적인 관리문제 등이 대두됐다. 따라서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1986년 국가직접관리방침을 정하고 전문관리기관으로 1987년 ‘국립공원관리공단’을 설립하였다.

국립공원관리공단은 자연공원법 제 44조 및 제80조의 규정에 따라 국립공원관리청인 환경부장관의 위탁을 받아 국립공원의 보호 및 보전과 공원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를 효율적으로 수행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여가와 정서생활의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이렇게 전문적인 목적을 가지고 설립된 국립공원관리공단이 연속적으로 비전문가인 수장이 관리를 하고 있는 것은 어딘가 모르게 어색해 보인다. 정부의 공공기관 중에 준정부기관이 85개나 있는데 대부분 전직이 관련 업무를 해 온 전문가들이어서 나름대로 업무의 전문성을 띄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환경부 산하의 국립공원관리공단의 이사장의 자리에 치안총수출신이 취임을 하여 관리를 한다는 것은 국립공원의 많은 부분과 관련이 있는 전문가들은 쉽게 납득을 하지 않는다.

전국의 40개가 넘는 조경학과가 설치된 대학에서 기본적으로 자연공원법을 공부하고 국립공원을 탐구하는 학생들이 국립공원관리공단을 보면서 어떻게 생각할지 걱정스러운 마음이크다. 금번 개각이 예정된 장관후보자들에 대하여 경륜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라고 한나라당에서 평가를 하고 있다. 국립박물관장과 문화재청장을 역임한 문화체육부장관지명자를 보면 정말 그렇다. 국립공원 전문가들은 국립공원관리공단 이사장도 경륜과 전문성이 있는 인사가 와서 국립공원의 참다운 발전이 되기를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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