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건축물에 부설로 설치된 공적공간인 공개공지가 본래의 목적이 아닌 곳으로 사용되는 곳을 시민의 품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하였다.
‘공적공간’이란 일정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는 경우 지역의 환경을 쾌적하게 조성하기 위하여 설치하는 소규모 휴게시설 등의 공개공지를 말하는데, 공적공간의 설치대상 건축물과 공적공간의 설치면적 그리고 설치 및 관리를 법으로 정하고 있다.
그동안 이러한 공적공간이 건축주의 인식부족이나 소홀 도는 안전, 청소 등 관리상의 불편을 이유로 사적으로 이용되던 것이 점차로 가설물을 설치하여 영업장으로 사용하고 출입구를 폐쇄하고 무단 증축, 조경시설물의 철거, 적치물 방치, 주차장으로 사용 등 본래의 목적을 상실한 채 관리의 사각지대가 되어 있었던 곳이 많았다.
서울시는 이런 곳을 점검하여 원상회복을 시키고 이행이 되지 않을 시에는 강제적인 방법을 사용하겠다는 계획인데 뒤늦게나마 환영할 만한 조치이다.
우리 사회는 아직도 그 불법점유 상태와 훼손된 곳이 잔재하고 있는 곳이 너무 많아서 부끄러운 모습이 한두 군데가 아니다.
인구가 천만 명이 넘고 올림픽과 월드컵을 치르며 매년 수백만 명의 관광객이 방문하는 세계 속의 도시 서울에 불법 점유된 공간이 아직도 많이 있다.
세계 어디에 내놓아도 자랑할 만한 서울 외곽의 국립공원 일부 계곡이 좌판과 텐트 파라솔이 널려져 있고 흉한 모습의 시멘트 구조물들이 자리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자연에 대한 송구함과 안타까운 마음이 크다. 공동주택의 주차 면적이 부족하다고 어린이 놀이터를 없애자는 발상도 나오고 관리를 하지 않아서 죽은 수목이 발생하면 그 장소가 쓰레기 적치장이나 창고로 이용되는 상태는 당초 목적과는 너무 다른 모습이다.
얼마 전에 고속도로 휴게소를 점유하고 있던 불법판매시설들이 말끔히 정리가 되어서 국민에게 되돌려 주게 되었다고 자랑을 하는 것을 보았다.
금번 서울시의 공적공간에 무단 점유 및 용도대로 사용이 안되던 장소를 시민에게 되돌려주는 행정을 보면서 아직 우리 사회는 시민들이 되돌려 받아야 할 많은 공간들이 체계적인 관리를 통하여 시민의 품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보여진다. 당초 목적에 맞게 사용되어져야 하는 일도 중요하고 자연상태로 되돌려 놓는 것도 중요하다.
이번 서울시장 보궐선거에 출마한 후보들의 선거공약 중에 도봉산 계곡을 점령한 식당을 정비하여 시원하게 흐르는 계곡물에 시민들이 탁족을 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는 공약도 나왔으면 좋겠다. 한강이 서울 명품도시의 중요한 요소인 것처럼 공적공간과 자투리땅의 활용과 계곡의 복원도 서울시가 일류도시가 되기 위한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