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는 ‘삶의 질’을 의미하며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물질적, 문화적 조건을 충족한 상태’를 말하는데 올해처럼 복지라는 단어가 대한민국 사회를 뒤흔드는 해도 없는 것 같다. 무상급식에 대한 이야기를 비롯하여 복지 포퓰리즘, 복지예산, 복지제도 등에 대한 해석과 다툼이 참으로 많다.
이러한 복지가 정치적인 신념과 해석에 따라 복지의 시행 정도의 차이가 너무 심해서 논쟁이 많다. 지금 대한민국은 복지에 대한 선점과 논쟁으로 인한
정치적 쟁점이 되고 그에 따른 선택적 복지와 보편적 복지의 편중에 대한 평가도 국민들을 혼란 속에 빠져들게 한다.
새로이 선출된 서울시장이 취임을 하면서 복지시장이 되겠다고 하면서 복지는 공짜도 아니고 낭비도 아니고 복지는 인간에 대한 가장 높은 이율의 저축이고 미래에 대한 최고 수익의 투자이며 복지는 시혜가 아닌 시민의 권리라고 했다. 그리고 우선 시행되는 복지가 저소득층을 비롯한 사회 소외계층에 대한 복지지원을 하는 것으로 하여 이번 겨울에 시행되는 ‘온돌희망프로젝트’이다. 어려운 이웃들이 복지지원을 통하여 최소한의 존엄성을 지켜가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러한 복지지원이 자칫 복지포퓰리즘으로 흘러서 각 지자체와 정부의 예산이 복지지출을 증액시키는 것에만 힘을 써서는 안된다.
세입은 한정되어 있는데 복지에 대한 지출을 늘리면 다른 예산은 당연히 줄어들기 마련인데 그 대상이 특정분야가 된다면 심각한 부작용이 야기된다.
사회를 구성하는 모든 주체들이 골고루 균형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되고 생산이 되고 발전되어서 선순환이 되어야 건강한 사회가 된다. 지출 위주의 복지만 전념하다가 잠시 유보된 생산의 원천이 탄력을 잃고 넘어진다면 복지마저 존립의 기반이 없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한다.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여러 가지 요소들이 균형적으로 공급이 되어야 정상적인데 먹을 것만 주고 운동이나 활동을 유보시키는 것은 매우 위험한 일인 것과 같은 논리다.
더군다나 이러한 것들이 모든 지자체들이 똑같이 획일주의로 흘러버린다면 정말 위험한 일이다. 따라서 복지의 균형과 효율성이 매우 필요한 시점이다.
그 균형과 효율성에는 복지 대상의 선정과 목적을 분명히 해야 되기도 하고 사용된 복지예산이 먹고 써서 없어지는 복지만이 아니라 생산성이 있고 성장이 되며 지속가능한 복지도 따라가야 한다.
매년 반 토막이 나버리는 공원녹지 예산을 바라보면서 국민이 누려야하는 쾌적한 생활을 위한 복지는 또 유보되는 느낌이 들어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복지를 정의하는 ‘삶의 질’의 정점에 쾌적한 환경이 있으며 그를 위한 공원녹지는 시행 1순위인데 언제까지 계속 유보를 하고 있을 것인지 답답하기 그지없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