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문제가 21세기 최고의 화두로 거론되면서 각종 환경대책이 마련되고 있어서 지구환경을 보호하는데 온 세계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과거의 개발 일변도의 거침없는 성장정책으로 많은 발전을 보여 왔으며 늦게나마 흉해진 우리의 뒷모습을 발견하고 수습차원의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
그 중에 가장 관심사는 온실가스 배출절감과 에너지 소비 저감대책이어서 정부 주도의 규제와 장려에 대한 정책들이 많이 발표됐다.
그러나 지난 주에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공포됐고, 이어서 신재생에너지 이용을 유도하는 정책이 나왔다. 그 중에 에너지절약 설계를 유도하기 위해 ‘조경면적 축소’라는 인센티브를 주는 방안을 고시내용에 포함을 하였다.
대한민국은 불과 60년 전에 전쟁의 참상을 극복하고 도움을 받는 나라에서 도움을 주는 입장으로 선회된 지구상의 손꼽히는 나라가 됐다. 헐벗은 국토도 산림녹화의 노력으로 세계의 주목을 받는 성공적인 사례로 평가가 있고 도심에 녹지공간을 확충하여 환경보호와 쾌적한 생활공간을 구성하는 노력으로 많은 공원과 주거, 업무지구의 공공녹지가 국민의 건강과 복지를 지탱하게 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인천광역시가 아시아경기대회 개최도시로 지정되면서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많은 노력을 했다. 그 결과 세계 10대 명품도시에 선정되는 영예도 안았다. 그 저변에는 인천광역시의 조경면적 기준을 현행 도시기준보다 높이기 위해 국토부 고시보다 강화된 조경기준을 마련하여 시행한 효과가 크다.
창원시, 부산광역시, 세종시 역시 세계 최고 수준의 명품도시를 만들기 위한 노력 가운데 녹지공간 확충정책에 많은 비중을 두고 있는 것도 주목할만한 대목이다.
대한민국의 환경 수준을 평가함에 있어서 녹지공간이 차지하는 비중이 결코 작지는 않을 텐데 국토해양부 관계자의 ‘새로운 에너지를 통해 탄소배출을 저감한다면 건축물 전체로 보면 조경면적을 감축한 만큼 서로 상비한다고 본다’는 생각은 결코 옳지 않다고 본다.
에너지 절약이 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이라면 조경면적과 녹지시설 역시 환경개선을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며 국민 건강과 복지를 위한 공간제공의 근본적인 요소인데 하나의 환경개선을 선택하기 위하여 또 다른 환경을 악화시키는 정책이라면 문제가 크다.
주택공급을 활성화하기 위한 도시형생활주택의 규제완화 정책 중 조경면적을 축소 완화하고, 공장조경이 사업자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조경면적을 축소하고, 관광산업의 건축비용의 부담을 줄여준다고 조경규제를 계속 완화한다면, 대한민국은 거대한 시멘트 덩어리의 회색도시로 전락하고 만다.
환경개선을 위한 인센티브는 취득세, 재산세, 종부세, 부가세 등의 세제혜택과 자금지원, 기술지원 등 할수 있는 정책이 많다. 에너지 절감을 위하여 조경면적을 축소하는 것은 근본적인 해결방안이 되지 못한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