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4.11 총선 조경정책 공약은 어디에

19대 국회의원 선거가 다가오면서 각 정당과 후보자들은 각자의 승리를 위하여 동분서주하며 선거운동을 하고 있다. 반면 후보자에 대한 지지와 관심보다는 냉담한 유권자들이 더 많아서 정책대결보다는 서로에게 민감한 부분과 책임전가, 상대방 흠집내기 등으로 관심을 끌게 보여지는 것이 현실이다.

이번 선거의 공약 중 여야를 막론하고 환경보전에 대한 중요성은 잘 인식하는 면모를 보이고 있으나 각론에서는 많은 시각차를 보이고 있으며 특히 조경분야에 대하여는 그다지 관심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

조경은 환경보전과 녹색성장 그리고 지속가능한 국가발전의 중요한 요소이면서도 토건의 일부처럼 취급되면서도 토건의 힘에 밀려서 뒷전으로 밀려나기도 하고 때로는 구색 맞추기식의 배려가 됐다. 경제, 사회, 환경을 비롯한 모든 사회의 구성요소는 지속적으로 골고루 관심과 투자가 되어야 균형적인 발전이 되는데 아직 녹색복지인 조경에 대한 정책의 부재로 법률과 예산에 대한 합당한 대우를 받지 못하고 있다.

4.11 총선에서 많은 공약이 발표되고 있지만 여기서도 조경은 주목을 못받고 있다. 새누리당에서는 그동안 논란이 많이 되어온 4대강에 대한 장점을 살리는 정책과 기존 생태복원사업 등을 지속하고 현 정부의 친환경 녹색성장을 위한 환경정책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도심 내 녹지면적을 확보하는 방법에 대하여 환경과 개발이 공존하는 고민을 하고 있다고 한다.

민주통합당에서는 4대강에 대한 장기적 철거와 차별화된 재자연화 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며 4대강 수변구역 개발을 저지하고 보존대책을 마련하기로 했으며 도시지역의 자연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한다며 ‘토건국가의 극복, 지속가능한 국토이용과 생태계 보전’이라는 환경공약을 내세웠다.

진보통합당은 ‘개발은 더욱 억제하고 생태는 보전한다’는 개념을 확정했으며 환경보존 중심의 공약을 걸었다.
기득권 세력에 반대하는 녹색당과 청년당이 생태주의 등의 공약을 가지고 있는데 기존 정당의 수용을 압박하는 효과는 있으나 실제 원내에 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정치구조가 다른 독일에서는 녹색당이 6.7%의 득표율을 기록한 적이 있어서 정책실현에 효과를 낸 적도 있다.

4.11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렇다 할 정당차원의 조경관련 공약이나 정책이 뚜렷하게 없다. 다만 환경과 어울려서 두리 뭉실 표현이 되고 있는 형편인데 이는 정책가들의 조경에 대한 인식부족도 문제이지만 조경계에서 적극적으로 의견 개진을 하지 않은 것도 원인이라고 본다.

조경계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자기영역 속에서만 놀다보니 정책참여에 대한 기회를 놓치는 것이 아닌가하는 느낌이 든다. 이제라도 조경정책 수립에 대한 의견을 만들고 정강정책에 참여를 해야 하는 것이 학계와 업계의 또 하나의 역할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