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이명박 정부의 대표적 국책 아젠다였던 ‘저탄소 녹색성장’이 정권 이양 한 달 만에 호된 비판을 받고 있다.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은 환경분야의 대표적 국책연구기관인데 MB정부의 녹색성장 정책이 ‘녹색성장’에 대한 정확한 이해도 없이 추진됐다고 비판했다. 이전에 환경단체에서 줄곧 지적해온 내용들이 국책연구기관에서도 문제점을 지적하고 나온 것이다.
연구원은 “전 정부가 녹색성장이 가져올 기회만을 부각시키고, 녹색성장을 위해 감내해야 할 불편과 그런 댓가를 지불해야 할 당위성을 국민에게 충분히 설득해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빠뜨렸다”고 지적하고 “저탄소 녹색성장을 내건 이후에 줄곧 기술과 산업 측면만을 강조해, 녹색보다는 개발을 더 중시하고 복지를 소홀히 했다는 비판이 크다”고 했으며 “공급 및 에너지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빈곤층과 에너지 복지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것이다.
연구원은 “구호와 명분으로 일관된 기존의 녹색성장에서 벗어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국민의 실질적 행동변화를 유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장을 했다.
전 정부의 ‘녹색성장’정책을 상징했던 정부 부처의 ‘녹색’ 명칭이 지금 하나씩 지워지고 있다. 환경부의 3월 26일 직제개편을 보면 ‘녹색환경정책관’이 ‘환경정책관’으로 바뀌면서 ‘녹색기술경제과’는 ‘환경기술경제과’로, ‘녹색협력과’는 ‘환경협력과‘로 모두 녹색이 ’환경‘으로 변경됐다.
국토교통부는 ’녹색미래담당관‘을 ’연구개발담당관‘과 합쳐 ’미래전략담당관‘으로 바꿨다. 아직 국토부에 ’녹색도시과‘와 ’녹색건축과‘가 존재하고 있지만 과 단위 조직개편이 진행되기 전이므로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다. ’저탄소 녹색성장‘을 이끌던 ’녹색성장위원회‘는 대통령 직속에서 국무총리실 산하로 격하됐으며 이 과정에서 ’녹색성장기획단’이 폐지돼 기능이 대폭 축소됐다.
이쯤 되면 ‘녹색’이란 단어가 주는 좋은 이미지를 감안하더라도 너무 남용되었다는 지적이고 정권이 바뀌면서 새 정부가 아예 녹색 색깔을 지우고 있다는 느낌을 갖게 한다.
또한 올해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이 시행이 되면서 ‘건축물 녹화 지원’은 오히려 약화되는 형국을 맞게 됐다. 그 이유는 당해 법률에서 ‘에너지효율성’만을 강조하여 건축물의 ‘조경면적기준’을 완화해주는 녹색정책의 오용을 초래하고 있다. 그야말로 ‘녹색‘이 빠진 ’녹색건축물 지원법‘이 된 셈이다. 하위 법령에도 ’녹화‘나 ’녹지‘에 대한 내용은 찾아 볼 수 없다. 오히려 ’녹지면적‘을 줄인다는 ’녹색‘에 대한 오용이 ’녹색복지‘의 실종을 초래하고 있다.
지구촌의 3대 과제인 기후변화, 도시의 사막화, 생물종 다양성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녹색면적이 확충되는 것이 기본이다. 인간을 위해 만든 건축물이 녹색복지를 제공해주는 환경을 해친다면 인간은 스스로를 파멸의 길로 이끌 뿐이다. 에너지정책이 필요하고 좋기는 하지만 녹색 확대정책도 반드시 동반돼야 한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