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의 역할 중 사회 복지정책이 갖는 의미는 매우 포괄적이다. 복지(wellfare)는 ‘평안히 잘 지내는 상태’를 의미하고 있으며, 인간 생활의 이상(理想)상태를 나타나는 개념이기도 하며 또한 그러한 상태로 향하는 활동 즉 실천을 나타내는 개념이기도 하다.
박근혜 정부에서 국민복지를 위한 활동을 위한 예산이 국가예산의 많은 비율을 차지한다. 국민복지는 국책사업으로 매우 비중있게 다루는 정책이다. 그런데 박 대통령의 공약사항과 국정과제에 국민복지와 깊이 관련된 ‘생활공원사업’이 기획재정부의 반대로 내년도 사업예산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커졌다.
기획재정부가 ‘생활공원 조성사업’의 사업비 배정을 제외하는 주된 이유는 ‘공원이 지자체 사업이므로 중앙정부 예산을 쓸 수 없다는 것’과 ‘공원조성을 중앙정부에서 지원해주면 공원조성 예산을 배정받지 않은 타 지자체에서 반발이 크기 때문에 형평성을 잃게 된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고 한다.
그래서 국토교통부가 국비 2000억을 투입해서 2017년까지 국내에 1000곳의 생활공원을 조성하려던 사업이 백지화 될 위기에 봉착했다. 이제 생활공원 조성사업은 지자체에서 예산을 투입하여 하지 않으면 물거품이 된다.
그렇다면, 공원 조성사업이 정말 국가에서 손을 놓아도 되는 사업인지 되묻고 싶다.
매년 급성장하는 중국에서는 매 2년마다 한 번씩 대규모 국제정원박람회를 하고 있다. 특히 올해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2.4배가 되는 면적에 1조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북경원림박람회를 개최하고 있다. 벌써 9회째를 맞고 있으니 20년 전부터 공원사업을 국가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셈이다. 일본에서는 30년 전부터 도시녹화페어를 개최하면서 도시재생사업의 허파 역할을 하고 있다. 이 사업 역시 국토교통성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다면 대한민국은 주변국 중 주거환경이 가장 열악한 나라로 전락할지 모른다. 영국에서는 정원박람회를 위하여 왕립재단을 만들어서 국가적인 사업으로 200년 전부터 시행을 하고 있어서 세계적인 이벤트가 될뿐더러 정원산업의 중심지로 국부 창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 이외에도 여러 나라에서 공원 조성을 통하여 아름다운 국토를 만들어서 국격을 높이고 있다.
국가 차원에서 관리되어야 할 공원이 우리나라에서는 공원 조성의 순위에 따른 민원에 시달릴까 겁나서 예산 책정을 못한다는 핑계는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담군다는 속담과 같다. 예산을 세워서 차례대로 해주면 무슨 문제일까? 여지껏 국가사업 중 순차적으로 하지 않은 사업이 몇이나 된단 말인가?
우리나라 국토의 65%가 임야이며 국립공원이 많아서 환경이 좋다는 생각은 금물이다. “도시공원이 제공하는 쾌적한 경관은 빈민층을 위한 사회복지에 기여한다”는 말이 있듯이 사회복지의 기본이 공원인데 어찌해서 국가사업에서 국민이 주거와 인접하여 쾌적한 환경을 누릴 수 있는 생활공원을 제외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조경계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팔 걷어 부치고 나서야 한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