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놀이터의 위기에 대한 문제점이 다시 제기되고 있다. 그동안 여러 단체에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의 중요함에 대하여 수차례 강조하고 세미나 등을 통해서 그 시급함을 역설하고 있으나 시간만 지나가고 있을 뿐 개선되거나 발전되는 것이 없다. 한국공원시설업협동조합에서는 답답하다 못해서 주의를 환기시키는 차원에서 보도자료를 배포하고 문제점을 거론하고 있다.

2008년 1월에 제정된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전국의 어린이 놀이터는 안전행정부가 위탁한 전문기관의 설치검사를 2012년 1월까지 완료해야 했었다. 당초에 기술표준원에서 관리되던 안전관리업무가 행전안전부로 이관되면서 공백 과정이 생겼으며 이후 설치검사 이행 정도가 미진하자 국회에서는 어린이놀이시설 설치검사 의무기한을 3년 연장하는 법 개정을 하여서 놀이시설 폐쇄 대란을 피한 바가 있다.

그런데 한 차례 연기를 한 완료기간이 1년 반도 안 남은 시기에 전국 어린이 놀이터 6만2315개소 가운데 아직 38.9% 나 미검사인 상태로 남아있다.

서울시의 경우 시내 놀이터 8847곳 중 2025개소가 안전검사를 마치지 못했고 345곳의 놀이터가 이용이 중지 됐다. 전라남도와 제주도는 아직 절반도 검사를 완료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런 현상의 원인은 예산의 부족으로 꼽을 수 있다. 놀이시설 설치검사료도 부담이지만 기준이 미달되어 놀이시설물을 교체를 해야 할 경우 비용이 더 크다. 교체비용이 부담되자 일부 아파트에서는 놀이터를 없앨 계획을 하고 있다. 아파트의 관리비 중 장기수선충당금은 놀이터 교체비용까지 안배을 안했고 구청지원이 있기는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놀이시설 안전 문제는 학교에서도 마찬가지다. 경기 고양시 강선초등학교 운동장에는 어린이들이 놀고 싶지만 놀이시설은 붉은 끈에 갇혀 있다. ‘위험 안전제일’이라는 글씨가 아이들의 마음을 멍들게 하고 있다. 이러한 사정은 다른 초등학교 사정과 다를 것이 없다고 본다.

초등학교 놀이시설의 안전관리 개선의 문제점도 역시 예산이다. 교육청이나 지방정부로부터 재정지원을 받지 않고 학교 스스로 재원을 마련하기란 어렵다는 얘기다. 그러다보니 학교놀이터가 전면 철거되는 학교도 있으니 심각하다. 놀이시설이 하나도 없는 초등학교 운동장을 생각하면 너무나도 삭막하다.

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 개정 된지도 5년 9개월이 지났다. 모두들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공감을 하면서도 규제 일변도의 정책에 시간만 흐르고 그사이 어린이의 놀이시설에서의 안전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다. 애초에 중앙정부에서 관리하던 일이 지자체로 이관되면서 예산 지원이 부족한 상황은 계속되고 놀이터 폐쇄는 계속되고 있다.

선진국일수록 어린이 놀이시설에 국가 지원이 많다고 한다. 어린이에 대한 투자가 정부의 일이 아니면 누구의 일이란 말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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