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4 지방자치단체장 선거가 끝나고 새로운 시장-도시자, 시장-군수-구청장이 선출되면서 일제히 인수위원회가 구성됐다. 앞으로 4년간 살림을 꾸리기 위해서 저마다 여건을 살려 최선의 방법과 계획을 찾아 치열하게 고민하는 기간이다.
변화하는 시대 흐름에 따라 조경정책 또한 트렌드에 맞게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아쉽게도 조경정책 만큼은 국가에서 통합적으로 담당하는 조직이 없는 관계로 일선 지자체에서는 어느 가락에 장단을 맞춰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현실이다.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생태보존의 중요성이 절체절명 과제로 떠오르고 있으며 도시 생활에 지친 주민들의 녹지와 휴양에 대한 수요는 더욱 높아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어떻게 하면 더욱 효율적인 조경정책을 펼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고민을 전문가들은 함께 나눌 수 있어야 한다.
현재 지자체 조경정책은 크게 공원녹지, 산림휴양, 자연생태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대체로 ‘공원녹지과’라는 이름을 가지고 해당 업무를 수행하고 있지만, 어느 지역에서는 산림과에서, 농정과에서, 축산과에서, 건축과에서, 환경과에서 ‘공원녹지’ 업무를 핸들링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이렇게 돼서야 일관성 있는 업무추진과 발전적 지역전략을 수립은 쉽지가 않다. 문제는 이를 소관하는 중앙부처가 저마다 다르며 총괄하는 컨트럴타워가 없다는 데에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조경정책이 해당 지자체장의 철학이나 공무원 조직 힘의 논리에 따라 천차만별이 된 것이다.
물론 가장 이상적인 것은 ‘조경’이라는 명칭을 가진 독립된 부서에서 건축, 도시계획, 농업, 환경, 산림, 문화재, 디자인 등의 업무들을 통합해서 추진하는 방식이다.
지난 민선 5기 때를 살펴보면 독립된 조경 명칭을 가진 부서는 서울시 푸른도시국 ‘조경과’가 유일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관할 국 내에는 공원녹지정책과, 공원조성과, 자연생태과, 산지방재과 등이 함께 편제돼 있는 것을 살펴본다면 조경정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가늠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많은 지자체에서는 조경정책을 갈갈이 찢어서 어떤 업무는 도로과, 어떤 것은 건축과, 토목과, 산림과, 농업과, 도시계획과, 경제과, 관광과 등으로 분산시켜 놓고 있다. 아무리 중앙정부가 조경정책을 손 놓고 있다고 한들 지자체까지 조경의 역할을 소홀히 하여 나몰라라 천대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이처럼 지자체 조경정책이 중구난방인 것은 무엇을 어떻게 분담하고 통합해야 하는 지를 파악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 부재’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따라서 조경전문가들은 지자체 조경정책을 제대로 건의하고 살필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인수위 및 지역민들과 공유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중앙 조경단체가 바람직한 지자체 조경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방법일 것이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