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는 급변하는 국토환경의 여건 변화를 진단하고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미래 국토발전 전략’을 수립한다. 이를 위해 지난 14일 국토연구원에서 국토․도시․산업․문화․환경 등 각계 전문가들을 모아 ‘미래 국토포럼’을 열고,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위한 의견을 청취했다.
우리 사회는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기후변화 등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국가의 지속적인 성장에 도전을 받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융복합화와 첨단기술 발달, 초국경적 협력의 증대 등이 메가트렌드로 자리잡아 가고 있다.
이러한 메가트렌드는 국토분야에서 다양한 변화를 야기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트렌드의 성격, 정책시차 등을 감안할 때 향후 10~15년간의 대응이 우리의 미래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더 늦기 전에 한 세대 앞을 내다보는 비전 설정 및 전략과제 도출로 구조적 문제에 체계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해 2040년 또는 2050년을 목표로 ‘미래 국토발전 전략’ 수립을 추진 중이다.
이번 미래 국토발전 전략은 비법정 전략으로, 향후 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수립 때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국토부는 이러한 전략 수립 과정에서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를 통한 ‘집단지성’의 활용을 위해 ‘미래 국토포럼’을 구성·운영하는 것이며, 앞으로 포럼 위원들은 미래 국토발전 전망 및 핵심전략, 과제 도출 때 분야별 아이디어를 제안하고, 설문조사 패널로 활동할 계획이다.
포럼(위원장 최막중, 대한국토도시계획학회 회장)에는 국토․도시, 건축, 토지․주택 뿐 아니라, 산업, 문화․관광, 환경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이외에도 주제에 따라 관련 전문가의 추가적인 참여를 통해 의견수렴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포럼 위원들은 저출산․고령화, 저성장 등 과거에 경험해 보지 못한 구조적인 요인들에 의해 도전을 받고 있는 이때, 장기적인 국토비전을 고민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으며, 미국, 일본 등 선진국들도 2040 또는 2050년을 목표로 국토전략을 수립하는 등 미래 준비에 여념이 없는데, 우리도 단기적인 현안에만 매몰되지 말고 미래를 한 단계 앞서 내다보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함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