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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네북' 신세된 서글픈 조경
건진법서 자연환경기술사 학력점수 산정 때 조경학과 불이익
[310호] 2014년 07월 23일 (수) 11:51:47 박광윤 기자 pky@latimes.kr
“A엔지니어링에서 일하는 L씨. 도시계획 파트에서 일을 하지만 출신은 조경전공이다. 하지만 입사 때부터 줄곧 도시계획쪽 일을 해온 이 분야 베테랑이다. 그는 엔지니어라면 누구나 그렇듯 기술사가 되는 것이 꿈이다. 지난 해부터는 도시계획 기술사가 되기 위해 잠을 줄여가며 공부를 하고 있다.
하지만 최근 L씨는 도시계획 기술사가 돼도 특급기술자가 되기 힘들다는 사실을 알았다. 최근 개정된 건설산업진흥법에 의해 조경학과 출신은 도시계획에서 학력점수를 인정받을 수 없기 때문이다”
기술사의 꿈을 꾸던 L씨가 좌절하게 된 사연, 그리고 최근 조경인들에게 새로운 전망으로 관심을 모았던 자연환경관리기술사들이 학력지수에서 불이익을 받게 된 사연을 알아보자.

지난해 5월 ‘건설기술관리법’이 ‘건설기술진흥법’으로 전부 개정된 이후 하위법령 개정 작업을 진행해 올해 5월 23일부터 새 법령이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에는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경력·자격 및 학력 등을 종합하여 점수화한 역량지수에 따라 건설기술자의 등급을 산정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자격 중심 기술자 등급체계에서 경력과 학력 요소를 과소평가해 건설기술자의 종합적인 기술력 평가가 미흡하고, 기술인력 수급 불균형을 초래해 왔다며, 등급 산정에 경력과 학력점수를 포함한 것이다.

이에 따라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는 경력 40점, 자격 40점, 학력 20점, 교육 3점 가점으로 산정하게 됐으며, 등급은 6월 23일 다시 개정을 통해 역량지수 35점 이상 55점 미만은 초급기술자, 65점 미만은 중급기술자, 78점 미만은 고급기술자, 78점 이상은 특급기술자로 산정하게 됐다.
기존엔 특급기술자가 되기 위해서 기술사 자격을 얻어야 했지만, 이젠 기술사 없이 기능사나 산업기사가 학·경력만으로 특급기술자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경력점수는 40년 이상이면 40점 만점, 자격점수는 기술사면 40점 만점, 학력점수는 학사 이상이면 20점 만점이다. 예를 들어 경력 38년(38점)에 기사 자격증(20점)을 가진 사람이 학사 이상(20점)의 조건을 충족하면 78점이 돼 기술사가 아니어도 특급기술자가 되는 것이다.

그런데 그 중 학력점수 산정에 있어서 전공의 인정내용을 살펴보면 조경은 조경관련 학과만, 도시계획은 도시계획관련 학과만 인정하고 있으며, 이는 건설분야 전공의 경우 학력점수 산정 때 복수 분야에서 인정을 하지 않는다는 원칙이 적용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로 인해 지난 몇 년간 건설관련 인근분야에 종사해 온 기술자들이 분야 최고의 기술자로서 손색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학력점수에서 불이익을 받아 특급기술자 진출이 어려워지는 결과를 초래하게 됐다.
특히 조경인들에게 심각한 것은 자연환경기술사다. 조경학과의 경우 조경기술사 뿐만 아니라 자연환경기술사에 대한 관심이 매우 높으며, 실제 조경과의 연관성도 높아서 현재 배출된 자연환경기술사의 대부분이 조경학을 전공한 사람들이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력점수 산정 때에는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 해양관련학과, 생물관련학과, 생명공학부, 해양환경관련학과 등만 인정하고 있어 조경 전공은 인정받지 못하게 됐다.

이에 대해 김지연 (주)장안생태환경연구소 소장은 “환경분야는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으로 크게 구분되며, 생활환경은 환경공학과와 대기관련학과에서 담당하지만, 자연환경은 동식물상과 생태계를 다루는 분야의 특수성으로 인해 조경관련학과, 산림, 원예, 생물 등 다양한 전공분야에서 자연환경의 계획, 설계, 시공, 관리, 보존을 담당해 왔다”며 오히려 “기존 환경 직무분야의 환경관련학과와 대기관련학과에서는 수질, 대기질, 소음진동, 폐기물 등 생활환경관련 전공인력을 주로 배출해 왔기 때문에 이들은 자연환경분야에서 필요로 하는 기초과학과 응용과학 교육을 받지 못해 자연환경분야 전공자들보다 적합성이 떨어진다”고 강조했다.

또한 학력점수 불이익은 결국 건설기술자 역량지수(ICEC) 하락으로 업체에게는 기술용역입찰에서 불리함으로 이어지게 된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 장동수 기술사는 “현재 자연환경기술사 중 2/3 이상이 학력지수가 전공 부적합으로 고졸 미만인 10점을 받게 된다. 이렇게 되면 회사에서 고용 메리트를 잃게 될 것이다”며 현직에 있는 사람들이 예비 실업자 신세로 전락하게 되는 것을 걱정했다. 또한 무엇보다 현재 대학에서 자연환경기술사를 꿈꾸며 조경을 전공하는 학생들이 문제라고 했다.

자연환경관리기술사회는 부당함을 알리고 이에 대한 시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우선 ICEC 산정시 ‘건설기술인력의 직무분야 및 전문분야’에서 환경직무분야 환경관련학과의 범위에 자연환경분야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한다. 기존 환경관련학과, 대기관련학과만 해당하는 것에서 농학, 동물학, 미생물학, 생물학, 생태학, 식물학, 산림학, 조경학, 해양학, 환경학, 환경공학 등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것이다.
학력 인정 범위 축소로 조경 외 직무분야에서의 특급기술자 진출이 힘들어짐에 따라 조경전공자들이 기술자로서의 대우가 흔들리고 있다. 법 시행 초기, 이를 시정하기 위한 조경분야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하다.


건설기술자 등급 구분

구분

기술

등급

설계시공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품질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특 급

역량지수 78점 이상

역량지수 78점 이상

고 급

역량지수 78점 미만

65점 이상

역량지수 78점 미만

65점 이상

중 급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역량지수 65점 미만

55점 이상

초 급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역량지수 55점 미만

35점 이상


자격지수
(40점 이내)

자격종목

배 점

기술사 / 건축사

40

기 사 / 기능장

30

산업기사

20

기능사

15

기 타

10


학력지수(20점 이내)

학력사항

배 점

학사 이상

20

전문학사(3년제)

19

전문학사(2년제)

18

고 졸

15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한 교육과정 이수

12

고졸 미만

10

 
경력지수(40점 이내)

산 식

배 점

(logN/log40) × 100 × 0.4

N은 비고 3)부터 6)에 따라 해당 보정계수를 곱한 경력의 총합에 365일을 나눈(분야별 총 인정일/365) 값으로 한다. 다만, 분야별 총 인정일이 365일 미만인 경우 1로 한다.

0 40

 

경력지수의 보정계수

책임

정도

현장

대리인

안전

환경

관리자

공사감독

품질

관리자

(선임)

품질

관리

(비선임)

사업책임

기술자

분야별

책임

기술자

용역감독

참여

기술자

일반감독

책임건설

사업관리

기술자

상주

기술자

기술

지원

기술자

일반

경력 참여일

1.3

1.1

1.1

1.0

1.3

1.1

1.0

1.3

1.1

1.0

품질

경력

참여일

1.04

(1.3×0.8)

0.88

(1.1×0.8)

1.1

1.0

1.04

(1.3×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건설사업

관리 참여일

1.04

(1.3×0.8)

0.88

(1.1×0.8)

0.88

(1.1×0.8)

0.8

(1.0×0.8)

1.04

(1.3×0.8)

0.88

(1.1×0.8)

0.8

(1.0×0.8)

1.3

1.1

1.0

 
교육지수(3점 이내)

교육기간

배 점

35시간 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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