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인천광역시 동구청이 마을만들기 프로젝트를 모두 중단시켰다. 올해 사업으로 44개가 접수됐으며 구비 2억원과 시비 3억원 등 5억원이 투입될 예정이었다.

지역 언론에서는 전임 진보정당 소속 구청장의 핵심 사업인 마을만들기에 대해서 새로 선출된 보수정당 이흥수 구청장이 업적을 지우려 하는 것 같다고 보도했다. 사전 예고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단했으며, 중단 사유로 든 근거도 사실과 다르거나 왜곡된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민선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새 단체장이 선출되면 새로운 가치와 정책 수립에 집중하기 마련이다. 특히 이념과 정당이 다른 단체장으로 바뀌게 된다면 아예 노골적일 때도 있어서 사업의 타당성을 떠나 무조건 배척하는 사례 또한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이번 인천 동구청 ‘마을만들기 중단 사태’는 비단 이 지역만의 문제가 아니며, ‘마을만들기 프로젝트’에만 국한된 사안이 아닌 것으로 볼 수 있다. 당장 여러 지역에서 단체장 교체에 따른 사업 중단과 관련된 갈등이 표출되고 있기도 하다. 아무리 그렇다고 해도 지속적으로 추진돼 온 정책에 정치적인 감정이 개입됨으로써 사업이 일방적으로 중단돼서는 결코 안 된다.

예산 낭비는 물론이고 지역주민 의사와도 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굳이 고심 끝에 중단해야 할 정책이라고 판단된다면 해당 사업의 이해 당사 주민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중단 후의 대책을 마련해 설명하는 것이 도리다. 이런 상식적 민원행정 처리과정이 생략된 채 일방적 중단을 밀어붙인다면 이는 또 다른 주민갈등을 유발하고 행정의 일관성 또한 헤치는 일이 된다.

이번 인천 동구청 사태의 책임은 마을만들기 시책을 담당하는 철학 없는 공무원들에게도 있다. 마을만들기는 전국 지자체 곳곳에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영속성을 가진 정책으로써 그 자체만으로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휩싸일 이유가 없는 것이다.

인천 동구청의 변명대로 선거법에 저촉될 우려가 있어서 상반기부터 추진을 보류한 것이라면 전국의 모든 지자체에서 추진하고 있던 마을만들기 프로젝트 또한 6.4지방선거를 앞두고 모두 중단됐어야 하지 않은가? 그런데 마을만들기를 어떤 방식으로 추진했길래 선거법을 의식해야 하는 상황을 만든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만약 선심성 공약으로 남발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제대로 된 ‘마을만들기’가 아니다. 선거법을 핑계로 담당 공무원들이 애초부터 복지부동했던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는 이유다.

인천 동구청은 지난해부터 시비와 구비를 통해 마을공동체를 복원하고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마을만들기를 추진해왔다고 한다. 이렇게 추진해왔던 2년차 사업인 마을만들기가 구청장이 바뀌었다고 해서 중단한다는 것은 매우 정치적인 사안이다. 마을만들기를 정치적으로 몰고 가면서 파행을 만드는 이번 사례와 관련해서 전국마을만들기네트워크, 시민단체 등에서는 엄중한 항의를 하고 대책 마련을 촉구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이 마을 주민들이 꾸려온 사업들을 합리적인 절차없이 일방적으로 중단시키는 사태에 대해서는 무엇보다 유권자 스스로 ‘표’를 행사해 심판하겠다는 의지를 내보일 필요도 있겠다.

 

논설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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