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문화부·중기청과 ‘도시재생 활성화’ MOU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정부부처간 협업 시스템이 강화되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2월19일 문화체육관광부, 중소기업청과 ‘지역문화 및 지역상권 기반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각각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먼저 문화체육관광부와 맺은 MOU에서 향후 문화정책과 도시재생정책간의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문화정책과 도시재생적책 간 연계 활성화(기존 정책·사업의 연계, 도시재생사업시 문화콘텐츠 분야 강화 및 확대,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 참여를 위한 지역문화의 활용,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화영향평가 연계 시행) ▲두 부처간 협력사업 발굴(문화정책과 도시재생정책간 협업모델 마련, 문화시설·지역문화자산의 도시재생 활용방안 모색·추진, 지자체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참여) ▲홍보 및 연구협력 강화(바람직한 문화기반 도시재생 정책 연구개발, 국내외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관련 부처·연구기관·지자체와의 교류 강화, 문화관광연구원과 국토연구원 간의 공동 연구 활성화) 등이다.

국토부는 중소기업청과도 ‘지역상권 활성화 및 도시재생 촉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긴밀한 협력을 증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는 ▲도시재생정책과 상권활성화정책 간 연계 추진(정책 효과 극대화를 위한 기존 정책·사업의 연계, 도시재생사업 시 전통시장·상점가 등 경쟁력 강화 및 지원 확대, 상권활성화사업 때 도시재생 체계의 연계·활용) ▲도시재생정책과 상권활성화정책 간 협업모델 마련, 주민역량 강화 및 주민 참여 활성화, 지방자치잔체 지원을 위한 공동사업 기획 및 참여) ▲홍보 및 연구협력 강화(도시재생정책과 상권활성화정책 간 연구협력·교류강화, 국내외 모범사례 발굴 및 확산, 관련 부처·연구기관·지자체와의 교류 강화, 국토연구원과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간의 공동연구 활성화) 등이다.

이에 따른 세부 실천사례로 우선 2015년부터 문화부는 도시재생선도지역 중 군산·천안에 문화도시사업(2015~2019, 개소당 35억 원)을 지원하고, 중기청은 순천시에 상권활성화사업(2015~2017, 18억 원)을 지원키로 했다. 이번 MOU 체결을 통해 각 부처의 신규사업 선정시 상호 가점을 부여하고, 사업계획을 연계 수립하는 등 지속적으로 협업해 나가며, 공동연구 및 교류 등을 통해 긴밀하게 협력키로 했다.

정병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은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범부처 협업을 통해 한 걸음 더 나아간 만큼, 다양한 부처의 협업을 이끌어내기 위한 노력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고 밝히고, 아울러 “주민과 함께하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을 위해 도시재생대학 등 주민역량 강화사업을 확대해 나가고,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전국의 쇠퇴도시에 새로운 활력을 불러 넣토록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