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월 13일 ‘경제혁신 3개년 계획 Ⅰ’ 업무보고를 통해 기초가 튼튼한 경제 및 내·수출 균형 경제를 속도감 있게 달성하기 위한 계획을 보고받았다.
특히 국토부는 이 자리에서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서민을 위한 공공임대주택은 당초 계획대로 연 11만 호를 공급하되 2015년에는 1만 호를 추가해 총 12만 호를 공급하는 등 차질없는 사업을 추진하기로 했다. 그 가운데 그동안 지원이 미흡했던 중산층을 위해서는 민간자본을 활용한 민간임대주택 공급을 적극 유도하고, 특히 기업형 주택임대사업을 획기적으로 육성하겠다는 방안을 내 놓았다.
이는 전세에서 월세로의 전환 등 최근 주택 임대차 시장의 구조적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육성 방안에는 그간 과도한 규제 등으로 부진했던 민간 임대사업에 대해 규제개선, 택지, 세제, 자금 등 충분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존 6개의 규제 중 임대 의무기간, 임대료 상승제한 등 2개만 남기고 나머지 규제는 모두 폐지한다.
임대주택사업에 공공부문에서 가용 가능한 모든 택지를 공급하고 민간부지도 적극 활용하며, 취득세 등 세제 지원도 늘리고, 주택기금 융자지원 대상도 85㎡ 초과 주택으로 확대하며 임대기간이 길수록 금리도 추가 인하한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사업 육성 특별법’을 제정하여 제도적 기반을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기업형 임대주택사업 육성을 통해 중산층에게 새로운 주거선택권 제공하고, 주택시장 및 거시경제 전반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