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국토는 지방의 공공서비스 확대를 통한 주민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지역수요 맞춤지원은 성장촉진지역(소득수준 등 낙후도 종합평가에서 낮게 나온 70개 시‧군)을 대상으로 주민, 지역 전문가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활용한 소규모 창조융합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이다.
창조융합사업은 생활인프라 조성과 함께 프로그램 사업을 통합 지원하가너, 기반시설에 문화컨텐츠를 융합하여 기반시설 자체를 관광브랜드화 하는 등 기반시설과 콘텐츠를 융복합하는 사업을 일컫는다.
과거에는 도로 등 SOC사업 위주의 기반시설 확충에 역점을 뒀다면, 이번에 추진하는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은 주민 삶의 질 제고와 관련된 소규모 생활밀착형 사업을 병행 지원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특히 교통복지 향상이 시급한 지역활성화지역(성장촉진지역 70곳 중 낙후도가 상위 30%인 시‧군 22곳)에 대해서는 수요응답형 대중교통 운영을 위한 비용도 지원할 계획이다.
수요응답형 대중교통은 대중교통이 어려운 낙후지역 주민의 이동수용에 따라 운영되는 ‘예약형 버스’와 같은 대중교통 체계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지원사업의 예산은 연간 약 300억 원 규모이며, 다양한 아이디어 발굴을 유도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사업유형을 세분화하고, 사업 당 최대 지원액은 30억 원 내외에서 결정할 계획이다.
사업유형은 ▲3억 원 미만의 경우 지역역량 사업, 교통 등 생활복지 사업 ▲3~10억 원은 소규모 융합사업 정비 ▲10~30억 원은 소규모 융합사업 신설 등으로 세분화 했다.
올해에는 15∼35개 신규 사업을 선정해 지원하고, 내년부터는 계속사업 규모를 고려하여 신규 사업 물량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공모접수는 오는 3월 13일까지이며, 접수된 사업은 외부 민간위원으로 구성된 지역사업공모선정위원회의 평가를 거쳐 지원 사업을 선정하게 된다.
사업 평가는 서면평가, 현장평가 그리고 사업발표회를 거쳐 5월 중 최종 지원사업을 선정하며, 사업시행은 2016년부터 진행된다.
국토부는 원활한 지역수요 맞춤지원 사업추진을 위해 관계 지자체 공무원을 대상으로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4회의 간담회와 2차례의 설명회를 개최하여 충분한 의견을 수렴했다.
지역수요 맞춤지원 공모 방법·시기 등에 대한 상세 가이드라인을 각 지자체에 배포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지역수요 맞춤지원을 통해 지역주민 생활과 밀접한 창의적 사업이 발굴되어 추진될 경우, 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물론 지역균형 발전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