업계의 뜨거운 감자일 수 밖에 없고, 현안이 되어버린 디자인 침해와 정부 조달구매 제도인 다수공급자계약(MAS) 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준비한다고 할 때, 주변의 기대와 걱정도 있었지만, 업계의 중지를 모아야 한다는 책임감이 더 앞섰다.

조경업계 각 주체들 이해관계가 얽힌 주요 사안이기에 회피하지 말고, 문제에 대한 인식과 공유를 통해 가슴을 열고, 서로를 존중하며 토론해서, 발전적 대안을 찾아야 한다는 당위성 등 많은 설왕설래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다.

특히 발주처, 설계, 시공, 자재 생산업체를 기반으로 결속된 이해관계자 중심에 있는 (사)한국조경사회가 이를 공론화 한다는 점에서 목적과 진정성 및 공정성에 대해 우려와 따가운 시선도 일부 있었지만, 조경업계 전체의 진심어린 관심과 참여 속에 세미나는 기대 이상 성과를 내며 마무리 되었다는 평이다.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했다는 “모방은 창조의 어머니다”의 속뜻과 디자인 침해에 대해서는 발제와 토론 속에서 그 의미는 정확히 해석되고 공감을 얻었다.

많은 고민과 거듭되는 연습을 바탕으로 디자이너는 창조적 작업에 임해, 진정한 새로움을 만들어내야 하며, 그 결과물은 어떠한 경우에도 보호 받고 이는 법률적 판단에 앞서 양심에 근거한 절대적 가치임을 인식하게 됐다.

더 이상의 무분별한 문제 발생과 법적 다툼이 없도록 관계자 모두가 노력해서 상호 존중하는 성숙한 동업자 정신으로 창작 활동이 꽃 피우고 열매를 맺게해야 하며, 혹시라도 이를 간과하는 이가 있다면 더 이상 업계에 발 붙일수 없도록 엄정한 징벌적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자발적 결론에 도달했다.

국내에 생산기반을 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다수공급자계약제도. 우리가 마스라고 하는 정부조달구매제도에 대해서도 예상한대로 각 주체들 견해와 성향에 따라 선택이 갈렸다.

발주처 예산 절감과 중소기업 보호, 정형화되어 디자인 침해 우려가 없는 규격제품과 대량 생산이 가능한 제품을 중심으로 순기능은 유지 발전시켜, 재정적 측면에서 중소기업이 예측 가능한 안정적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것에는 동의 했다고 본다.

다만 기업의 창의적 디자인 및 신제품 개발 열망을 좌초시키고, 설계자 의도와 공간 해석이 필수요소인 창조적 활동 저해, 1억 이상 반영 제품에 대한 2단계 경쟁 제도가 유발하는 설계변경, 이를 통해 현장에서 영혼 없는 제품으로 바뀌어 설치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지적은 함께 고민해야 할 문제다.

아울러 과도한 지급자재의 반영으로 수익성이 악화되어 존폐의 기로에 선 시공사의 절박함과 새로운 개발 제품에 대한 마스시장 진입의 벽 등에 대한 하소연도 우리가 끌어안고 풀어가야 할 숙제다.

거론된 어려움과 아직 수면 아래에 있는 문제에 대해서도 조경계 모두가 합리적인 대안을 찾아 상생의 길을 갈수 있도록 제도 개선 노력을 해야 하는 과제가 남았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 공유한 소중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만들어, 문제점 도출과 의견을 주신 분들의 참여 정신이 빛을 발하도록 해야 한다,

여러 가지 사정으로 기회를 얻지 못한 분들 의견도 모아서 말이다. (사)한국조경사회, (사)놀이시설조경자재협회, 한국공원시설물협동조합 구성원 모두는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는 심정으로 지금까지 해온 노력보다 더 많은 노력과 열정으로, 하나로 나서야 한다.

제도개선을 위한 이슈에 대해 모든 조경계의 뜻을 모아 해결책을 찾겠다는 소명의식을 바탕으로 이해관계자의 합일점을 찾아야 한다. 이를 위한 또 다른 시작이 필요한 때다. 이것이 이번 세미나가 남긴 과제다.

이형철 (사)한국조경사회 자재·개발위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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