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크홀이 국내에서 첫 발생한 지 10년이 지났다. 2005년 1월 전남 무안에서 첫 발생한 이래 2015년 4월 서울 삼성중앙역 인근에서 6개의 싱크홀이 동시에 발생한 것까지 최근 들어 그 빈도가 잦아지고 있다.
대전 유성구는 한국전자통신연구원(ETRI)과 지하공간의 상황을 조기에 감지, 예측하고 대응하는 ‘지하공간 안전감시 기술’의 테스트베드(TestBed)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고 5월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도로함몰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는 ‘도로함몰 관리 지도’를 전국 최초로 만들어 올해 12월부터 활용한다고 6월 2일 밝혔다. ‘도로함몰 관리 지도’는 평면지도(2D)로 만들어져 도로함몰 위험구간에 대한 종합적인 분석이 가능하다. 또 각종 공사 설계와 착공 전 지반조사를 할 때 제공되어 도로함몰 발생 예방을 위한 사전 탐지활동에도 이용할 수 있다.
행정수도 개발로 시 전역이 공사가 한창인 세종특별자치시도 ‘하수도 시설에 의한 지반 침하 긴급 점검’ 결과 싱크홀 발생 위험이 전국 지자체 중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따라 서울시와 대전시, 세종특별자치시를 대상으로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시범 사업을 올해 말에 완료하기로 했다. 지하공간 통합지도는 지하철·지하보도·지하상가·지하주차장 등 지하구조물과 상하수도·가스관 등 지하시설물, 우물·지질 등 지반에 대한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도 싱크홀 재발 방지를 위해 지반조사 의무를 부과하고 지반조사 부실 측정 때는 형사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건설기술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이 4월 30일 국토위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싱크홀 위험이 사회적 문제로 대두하기 전까지 전기는 한국전기안전공사가, 상수도는 한국수자원공사가, 공공하수도 시설은 한국상하수도협회가 개별적으로 맡아 왔다. 그리고 통신케이블은 KT, SKT, LGU+에서 각각의 네트워크를 관리하고 있어 전국적이고 통합·체계적인 지하 공간 관리에는 소홀함이 있었다. 양질의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 공급, 지자체별로 도시철도 공급, 하수도관 노후 등의 복합적인 문제로 지반 내 공동화가 진행됐고 최근 싱크홀로 일시에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