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철도 폐선부지 시민에게 돌려준다

석탄 산업이 전성하던 시절, 강원도 정선군은 그 일대의 탄광에서 나오는 석탄을 이동하기 위해 구절리역에서 아우라지역으로 석탄 열차를 중심으로 이동이 잦았던 곳이다. 대한민국 1차 산업의 핵심이었던 석탄 산업은 채산성 감소와 1989년 정부의 석탄산업 합리화 정책으로 이용자 감소와 함께 석탄 철도도 활용성이 낮아졌다. 정선군은 2004년 폐선된 석탄 철도를 활용해 철로 위에 석탄 열차를 대신에 바이크를 올려놨다. 일명 레일 바이크다.

이처럼 폐선로가 시간이 흐르면서 늘어남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철도 유휴부지 활용지침’을 제정하고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철도 폐선부지가 증가하고 있지만, 활용도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고 보고 전국에 흩어져있는 철도 폐선부지를 체계적으로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지침을 제정했다.

국토교통부는 8월까지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제안’을 받기로 하고 이달 중 모집요강을 발표할 예정이며, 적정성 심사를 거쳐 연내에 ‘유휴부지 활용협약’을 체결한다는 방침이다.

폐선 유휴부지는 각각 보전부지, 활용부지, 기타부지 등 3개 유형으로 분류하고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세운다. 철도 유휴부지 유형분류 및 공표 등 유형화 업무는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위탁해 시행할 예정이다. 3개 유형은 각각 ▲보전부지=문화재로 지정된 철도시설물 등의 부지 ▲활용부지=접근성, 배후 인구 등 활용성 있는 부지 ▲기타부지=보전가치나 활용가치가 낮은 부지 등으로 분류됐다. 따라서 일선 지자체는 철도 유휴부지 유형이 확정되면 유형별 특성에 맞도록 활용계획을 세운 뒤 한국철도시설공단에 제안하면 된다.

유휴부지 활용사업에 대한 계획을 세우려면 지자체는 공원, 산책로, 자전거길 등 주민 친화적 공간이나 문화·관광 등 지역경쟁력 강화에 활용토록 기본방향을 제시하면 된다. 특히 계획구상 단계부터 주민 의견을 모아 활용 계획을 수립·제안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활용사업을 추진하는데 필요한 재원은 지자체가 실행 가능한 방안을 마련하되 다른 재정지원 사업과 연계나 민간자본 유치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민간자본 유치를 돕기 위해 한국철도시설공단에서는 민간사업자 공모부터 선정까지 전반적인 업무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철도 유휴부지를 주민 친화적인 공간으로 활용할 경우에는 부지를 매입하지 않고서도 무상사용하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필요할 경우 용도폐지 등 용도변경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제출된 활용계획은 조경, 지역개발, 도시계획, 건축, 경관 등 각 분야 전문가로 꾸민 활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업 추진 여부와 방식을 정한다. 심의위원회 구성은 국토부 공무원, 철도시설공단 임직원을 비롯한 관련 전문가 등 9인 이내로 꾸리게 돼 있다.

이후 사업시행 계획과 운영 전반에 대한 의사결정은 지방자치단체 내 사업추진협의회를 통해 이뤄지게 된다. 협의회는 지자체 주관으로 철도시설공단, 사업시행자, 주민대표 등 관련자로 꾸미며, 특히 지역주민을 참여시켜 주민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는 사업 첫해인 올해는 제안된 사업 중 몇 곳을 선정해 시범적으로 시행하고 앞으로 사업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철도유휴부지 활용방안이 본격 시행되면 지역생활환경 개선은 물론 일자리 창출을 위한 기회의 땅으로 전환될 수 있을 것으로 국토교통부는 기대하고 있다.

우리나라 폐선부지 현황은 예정 부지까지 합쳐서 총연장 820.83km에 1748만9000㎡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