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리츠 사업, 중소기업 제품 들어간다

내년부터 공공임대 리츠(자산관리자 LH)가 발주하는 건설사업에 중소기업 제품이 납품된다. 리츠가 직접 구매해 납품단가를 보장받고 대금지급 또한 현금으로 지급받게 된다.

중소기업청은 2016년부터 리츠가 발주하는 아파트 건설사업에 시공사를 통해 공사용 자재를 직접구매하는 3자(중소기업중앙회-LH-중소기업청) 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리츠(REITs, 부동산투자회사)’란 LH의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사업주체다. 자금조달, 임대주택 건설, 임대운영 및 분양전환 등을 수행하는 민자회사로 판로지원법(공사용자재 직접구매 제도)이 적용되지 않는다.

중소기업들은 이번 협약으로 내년 이후 리츠에서 발주하는 약 3만 가구의 공공임대 아파트 건설공사에 소요되는 공사용자재를 납품 할 때 시공사 도급가의 100% 수준으로 납품단가를 보장받게 됐다. 대금지급 역시 어음이 아닌 현금(시공사가 기성금 수령 후 30일 이내)을 지급 받을 수 있게 됐다.

중소기업청 공공임대 리츠사업 실적 및 계획에 따르면 공급물량은 ▲2014년 1200만 가구 ▲2015년 1700만 가구 ▲2016년 1600만 가구 ▲2017년 1500만 가구로 총 합계는 6만 가구에 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리츠는 공공기관인 LH가 출자했음에도 법인 성격상 민간회사로 분류돼 중소기업제품 구매의무가 없었지만 LH, 중소기업중앙회 및 중소기업청이 공동으로 협력해 중소기업이 생산하는 공사용자재를 직접구매하기로 합의했다. 이는 건축공사 때 재하도급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고 시공사와 중소기업 모두 윈윈(win-win) 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한 것이다.

한정화 중소기업청장은 “이번 3자 협약을 통해 건설자재 납품 중소기업들은 2차·3차 하도급에서 벗어나 적정가격 보장을 통한 우수제품을 공급할 수 있게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법 시행 이전이라도 공공기관과 상호 협력과 합의를 통해 중소기업제품 구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