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담보책임기간 3년으로 확대

8월 12일 시행을 앞두고 있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하위법령 제정안이 지난 4월 11일 입법 예고됐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정안’의 핵심은 조경을 비롯해 대부분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시킨 내용이다. 이는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일치시켜 하자책임을 명확하게 하기 위한 조치다.

현행 주택법시행령에 의하면 조경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은 잔디심기공사(1년)를 제외한 모든 조경공사는 2년이다. 그에 비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조경공사의 담보책임 존속기간을 3년으로 명시하고 있다.

이에 국토부는 하자담보책임기간 판단 때 법원에서 ‘집합건물법’을 우선 적용하고 있음을 근거로 실효성 확보를 위해 하자담보책임기간과 하자보수청구기간을 일치시켰다. 대신에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 하자발생이 입증되면 하자담보책임기간이 지났어도 하자보수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은 하자담보책임기간 이내에만 청구 가능하도록 해 법적용을 명확하게 했다.

조경공사를 비롯해 대부분 시설공사의 하자담보책임기간이 3년으로 확대됨에 따라 대한전문건설협회는 반대의견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여기에 더해 대한전문건설협회 조경식재시설물설치공사업협의회는 조경에 대한 유지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관리비 세부내역에 조경유지관리비를 추가해 줄 것을 요구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한 의견서는 오는 23일까지 국토부에 제출하면 된다. 제정안은 국토교통부 누리집(www.molit.go.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자세한 사항은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044-201-3374/3375)로 물어보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