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건설분야의 공정거래 질서 확립을 위한 하도급 전담조직인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을 신설했다.
지난 8일부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추진단은 다단계 하도급 등 불공정·불법 하도급을 방지하고,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 확립을 통한 부실시공 방지 등을 통해 시공품질 향상을 위해 전담조직이다.
LH 공정거래상생추진단은 상습적인 불법․불공정 거래업체에 대한 특별 점검 등 실태점검, 종합심사낙찰제 등의 하도급계획 이행 점검 및 불공정하도급 해소센터 운영 강화, 공사대금 흐름에 대한 상시 감시체계 가동, 불공정하도급 신고․포상제도, 공사대금 체불업체 이력관리 및 체불해소 등 하도급 감시 업무를 수행할 계획이다.
관련 법령을 위반한 원·하도급업체는 각각 부정당업자 및 관리하수급인으로 지정하여 LH 건설공사 참여를 원칙적으로 제한하는 등 제재를 강화할 예정이다. 반면에 우수사례는 발굴해 적극적으로 포상을 시행할 예정이다.
LH 관계자는 “이번 하도급 전담조직 신설은 불법․불공정 하도급 해소와 하도급 제도 개선, 건설현장의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개선하여 시공품질을 향상시키고, 아울러 대한전문건설협회와의 T/F팀 구성으로 긴밀한 업무 공조체계 구축을 통해 업무의 실효성을 높여 하도급 업무에 획기적인 전환점이 될 것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