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악산 및 속리산 등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문제로 전국이 시끄럽다. 지난해 국립공원 설악산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는 사업 계획이 환경부 국립공원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이를 시작으로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모두 34곳이며 해당 지자체들은 토지수용, 국립공원 규제 일괄 해제 등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환경단체에서는 이에 맞서는 반대 운동 및 다른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우후죽순’ 케이블카 나라로 전락?
스위스 등 외국에서는 환경보호 인식이 높아지면서 있는 케이블카도 없애고 있다. 반면 한국은 ‘케이블카의 나라’가 되어갈 판국이다.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도종환(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문화체육관광부에서 제출받은 ‘케이블카 추진 관련 지자체 애로사항’ 자료에 따르면, 현재 전국에서 추진 중인 케이블카 사업은 모두 34곳에 이른다.
전체 34개 중 기본구상 또는 계획단계인 곳이 28곳, 인허가 완료가 2곳, 공사 중인 곳은 4곳으로 집계됐다.
구상 및 추진 중인 전국 케이블카 현황은 ▲서울 : 서울대공원 등 2곳 ▲부산 : 송도 해상케이블카 복원 1곳 ▲대구 : 비슬산 참꽃 케이블카 등 2곳 ▲인천 : 월미 스카이웨이 1곳 ▲울산 : 신불산 케이블카 1곳 ▲강원 : 설악산 케이블카 등 8곳 ▲충북 : 속리산 케이블카 등 3곳 ▲경기 : 제부도 해상케이블카 등 2곳 ▲전북 : 마이산 케이블카 등 4곳 ▲전남 : 목포 해상케이블카 등 4곳 ▲경북 : 소백산 케이블카 등 2곳 ▲경남 : 지리산 케이블카 등 4곳이다.
환경단체,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 적극 저지
특히 지난 7월 27일,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사업에 대한 문화재위원회의 첫 심의는 ‘보류’ 결정을 내렸다. 이후 8월 24일 약 한 달 만에 열린 심의회의서 또 다시 ‘사업보류’ 결정이 내려 졌다. 위원회는 식물, 동물, 지질, 명승 등 4개 분야로 소위원회를 구성해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있다. 하지만 인제군 일부 사회단체들이 ‘내설악 백담사 케이블카 추진 위원회’를 발족하고 케이블카 추진에 적극 나서고 있는 상태다.
맹지연 환경운동연합 국장은 “지난 7월 말 경제성 보고서 불법 조작 혐의로 양양군 공무원을 검찰이 기소했고, 얼마 전 확인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이 지난해 국립공원위원회 심의 당시와 너무나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며 “천연기념물 산양뿐만 아니라 법정 보호종이 케이블카 노선에서 무수히 발견되는 등 경제성도 환경성도 모두 엉터리”라고 강조했다.
조경과 생태 연계된 아이디어 필요
환경운동연합은 설악산 등 보호지역에 케이블카가 적합하지 않다고 지적한다. 또한 최근 세계적인 트렌드는 대중교통, 인간의 동력을 활용한 교통수단, 자연관광, 힐링, 건강, 여행이 주요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는 설명이다.
맹지연 국장은 “이 같은 상황에 케이블카는 어불 성설”이라며 “속초 양양 케이블카 예정 지대를 가보면 내금강의 아름다운 비경도 볼 수 없다. 반면 주변 한계령 경관은 아름다우며 걸어서 올라갈 수 있어 케이블카 없이 설악산의 정취를 만끽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케이블카 대신 다양한 대안을 생각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맹 국장은 “한 예로 조경과 생태가 어우러질 수 있도록 보행이동용 미끄럼틀 및 퍼걸러 설치로 건강도 챙기고 재미도 줄 수 있는 시설물 설치 등 다양한 아이디어 발상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순천만처럼, 조경과 자연 어우러지게
맹지연 국장은 “순천만은 조경 및 생태공간을 적절히 사용, 핵심지역을 보존하고 외부 완충지역을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 성공하고 있다”며 “생태계의 완전 변형이 아닌 자연순환시스템을 적절히 활용해 상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서 “현재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은 생태환경을 무시하고 시민들을 우롱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설악산국립공원지키기국민행동은 “불필요한 사회적 논란을 종식시키고 국립공원 설악산과 천연기념물인 산양을 보전하기 위해 문화재위원회가 설악산 케이블카 사업을 부결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