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경공사업과 식재·시설물공사업을 전문건설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통폐합해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이 안은 과거 건설산업선진화방안 등에서 몇 차례 거론됐던 내용이라는 점에서 쉽게 넘겨서는 안 된다는 소리가 조경계에서 나오고 있다.
국토연구원은 조경업종 폐지 및 통합 내용을 수록한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서 단기·중기·장기 세 단계로 구분해 업역을 통합해가야 한다고 주장하고 나섰다.
이 보고서에 따르면 ‘단기방안’으로 현재 종합건설 5개, 전문건설 25개로 구분된 업종을 종합 4개와 전문 23개 업종으로 조정하는 방안이다. 여기에 조경분야의 통폐합안이 포함된다.
조경분야는 일차적으로 조경식재공사업과 조경시설물설치공사업을 우선 통합한 후 2차로 조경공사업과 재통합을 통해 전문건설업의 ‘조경식재·시설물공사업’으로 만드는 방안이다. 조경공사업은 폐지되는 안이다.
또한 ‘중기방안’으로는 전문건설업의 25개 업종을 기술 유사성과 공정 연계성을 바탕으로 조경공사업, 기반조성공사업, 시설물축조업, 건물설비설치업, 시설물유지·관리업, 실내건축업 등 6개로 통합하는 내용이다. ‘조경공사업’은 조경공사, 조경식재공사, 조경시설물설치공사로 구분하고 있다.
마지막 ‘장기방안’으로는 향후 종합건설과 전문건설을 포함하는 모든 업종과 업역을 폐지하여 건설산업의 시장을 규제중심에서 계약중심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조경공사업체로 구성된 대한건설협회 조경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보고서는 국토부와 국토연구원은 관련이 없으며, 국무총리실 산하 연구단체의 정책브리핑 자료로 제출된 것이라고 담당 연구원에게 들었다”며 “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기존 자료를 짜깁기해서 만든 말도 안 되는 보고서다”라고 울분을 토했다.
그러면서 그는 “보고서에 대한 자세한 검토를 통해 오류를 찾아내서 수정 보고서가 나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해 12월 30일에 발표된 ‘건설시장여건 변화에 대응한 건설업역체계 합리화 방안 연구’ 보고서는 지난 2월 20일 발행된 국토정책 Brief(604호)에 요약본으로 실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