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4대강 본류의 보와 준설공사가 끝나는 대로 곧바로 4대강 지류사업을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20조원을 투입하여 2015년까지 1단계로 90여 곳의 지류사업을 실시하겠다는 계획이다. 이 사업을 통해 4대강 지류·지천들의 수질개선, 홍수피해 방지, 친환경적 하천정비와 생태계 복원 등의 사업을 추진한다고 한다.
이미 본류에 대한 공정이 상당히 진행된 상태여서 상류의 지류·지천들이 현재대로 그냥 존치하게 되면 오래 가지 않아서 본류가 준설 이전의 상태로 되기 때문에 반드시 지류사업은 진행되어야 한다고 말이 있다. 그런데 그동안 4대강 사업이 진행되면서 여러 방면에서 저항을 받고 있는 상태이고 그 중 하나가 친환경적이며 생태계를 복원하는 것이 제대로 되고 있나 하는 것이다.
4대강 사업의 속도에 대한 중요성 때문에 간과되고 묻혀 지나가는 요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살펴보고 자성해볼 일이다. 토목공사 위주의 공사가 환경보전과 생태계를 위하여 제대로 살펴볼 시간과 공사방법에 대한 고민의 흔적이 별로 없었다는 것은 4대강 사업에 환경과 생태를 알고 그 해법을 찾는데 참여하는 전문가 그룹의 활동이 아주 미약하기 때문이다.
그 이유 중 하나는 본 업무를 주관하는 중앙 부처에 조경전문 고위공무원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이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다시 지류·지천의 정비를 위한 계획을 세우겠다는 발표를 접하면서 다시 한번 전문가 집단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된다. 지류·지천의 정비사업은 본류보다 한층 더 세밀하고 섬세한 조사와 계획이 수반되어져야 하는데 세부실행계획을 수립하는데 목표로 잡고 있는 시간을 6월까지 한다고 하니 그 사이에 얼마만큼이나 확실하고 견고한 계획이 나올까 의문이 든다.
물론 지류·지천 정비의 필요성은 당연히 인정되는 일이지만 시간을 다투다 보면 본류의 공사처럼 토목공사 위주가 되어 친환경과는 거리가 있는 자재사용과 졸속할 수 밖에 없는 무리한 식생도입 그리고 관리 문제 등이 금방 노출될 수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세계 어느 곳에서도 유래를 찾아보기 힘든 빠른 발전상을 이룩하여 왔다. 그러나 그 속에서 비춰진 어둠을 너무나 잘 알고 있고 희생도 감수하여 왔다.
이제는 속도만을 생각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된 국토를 만들기 위하여 신중하고 전문적인 사고와 각 분야를 아우를 수 있는 계획이 수립되어져야 한다. 4대강 지류사업은 토목공사의 대상만이 아닌 이유이기 때문이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