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0일 대구에서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공원조성 전략’과 시민건강, 환경복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녹색인프라 구축방안’ 수립에 대한 심포지엄이 열렸다.

(사)한국조경학회(회장 양홍모) 주최로 진행된 이날 두 번째 심포지엄에서는 ‘6대 광역시 국가공원 건립의 필요성’과 ‘녹색 인프라 구축’,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공원조성이 사라지는 ‘공원일몰제에 따른 대처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 왼쪽부터 백승만(영남대 건축학부 교수), 정해용(대구시 시의원), 권기찬(대구한의대 교수), 전경구(한국지역개발학회장/대구대 교수), 양홍모(한국조경학회장), 최재영(경주대 조경학과 교수), 김경민(YMCA 사무총장), 남정문(대구시 공원녹지과 녹지기획 담당 사무관).

 

양홍모 조경학회장은 ‘국가공원조성 및 녹색인프라 구축 전략과 과제’를 주제로 발표했다.

양 회장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공원일몰제는 고시일부터 20년이 지날 때까지 그 시설의 설치에 관한 도시계획시설사업이 시행되지 않을 경우, 그 고시일부터 20년이 되는 날의 다음날에 효력을 잃는다”며 “국내의 공원일몰제와 비교해 외국의 사례(미국, 일본)를 주의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 회장은 “공원일몰제 대처방안으로 중앙정부 투자, 국가공원 조성, 민간 공원개발 및 기부채납, 임대공원, 공원입체화, 공원특별세 및 채권발행 등을 검토해 볼 수 있다”며 “특히 지자체가 일몰제로 사라지는 공원면적을 2020년까지 매입하는 것은 사실상 어렵다. 이에 따라서 국토해양부가 지자체 공원녹지 수정계획을 검토해야 하고 적정수준 공원면적 매입비를 지자체에 연차적으로 지원하면서 일정액을 지자체에 분담하는 형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양 회장은 “녹색인프라에 대해 많은 사람들이 회색 및 사회 인프라보다 가치가 떨어진다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며 “적은 관리비로 시간이 흐르면 가치가 상승하는 녹색 인프라에 대한 적절한 홍보방안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어 양 회장은 “녹색 인프라 구축 및 국가공원조성 운동으로 녹색 인프라 정책 위원회, 국가공원 특별위원회가 만들어져야 한다”며 “이와 함께 국회, 조경학회, 국토해양부, 시민단체, 언론, LH공사, 전국시·도 공원녹지 협의회 등 ‘녹색인프라포럼’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제발표에 이은 토론회에서는 전경구 한국지역개발학회장(대구대 교수)의 사회로 지자체의 국가공원조성과 공원일몰제에 따른 적절한 방안 등 다양한 의견이 제시됐다.

백승만 영남대 건축학부 교수는 “지자체의 국가공원 조성은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상징성이 필요하다”며 “정부의 국가공원은 기능성을 넘어서 대상도시의 상징적 의미가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최재영 경주대 조경학과 교수는 “각 지역의 지자체가 공원지역으로 지정만 해놓고 재정상의 어려움 때문에 장기적으로 미집행한 공원구역을 국가 차원에서 국가도시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지자체의 시민들에게 돌려준다면 가장 이상적일 것”이라고 제안했다.

이어 최 교수는 “지자체의 형편으로는 바람직한 대공원의 조성은 불가능한 실정이기 때문에 국가가 나서서 미래지향적인 국가도시공원 조성에 큰 역할을 해야 할 것”이라며 “현 시점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 전국의 권역별 거점지역에 우선적으로 국가도시공원 조성이 바람직하지만 향후에는 광역시·도 단위별로 각각 1개소의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경민 대구 YMCA 사무총장은 “지자체가 국가공원으로 미조성율이 높은 것은 정책 우선 순위를 점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정책 우선 순위와 연계한 녹색 인프라 사업이 구축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김 사무총장은 “정책에 앞서 주민의견 듣기와 최소한 충분한 공간읽기가 필요하다”며 “주민의 공감과 지지없이 제도적 강제로는 녹색 인프라 구축사업의 확산이 힘들다”고 지적했다.

 

국가공원 및 녹색인프라구축 전략수립 전국순회 심포지엄 일정

순서

날짜 

개최시도

비고

1차

5월 31일

부산, 울산, 경남

완료

2차

6월 10일

대구, 경북

완료 

3차

6월 16일

광주, 전남, 전북

예정

4차

7월 8일

대전, 충남, 충북

예정 

5차

7월 15일

인천

예정

6차

7월 22일

경기, 강원

예정 

7차

7월 29일

서울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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