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5년간 이명박 정부가 추진해 온 대표적인 정책이 4대강 살리기 사업과 녹색성장 정책이다. 새 정부 출범을 앞두고 실책들이 부각되면서 해당 정책들도 전면 수술대에 올랐다.
특히 우려스러운 것은 대통령 직속이던 녹색성장위원회가 새 정부에서는 국무총리 산하로 격하된다고 한다. 정부조직 간의 컨트럴타워 역할을 해야 하는데 그 기능과 역할이 축소되고 업무가 분산되면 차기 정부에서는 녹색성장을 일관되게 추진하기가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곧 출범하게 될 새 정부는 ‘진짜 녹색’을 구별해서 정책 추진하기를 권한다. ‘진짜 녹색’이라니? 그럼 ‘가짜 녹색’이라도 있다는 말인가?
이명박 정부의 ‘가짜녹색’ 정책은 22일 시행되는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에서 그 진수를 보여준다. 이 법은 차라리 ‘에너지절약 건축물 조성지원법’이라 불려야 마땅하다. 법령 어디에도 생태적 녹색환경을 지원하는 구절을 찾아보기 힘들기 때문이다. 병든 지구에게 생명을 위한 처방이 아닌 값비싼 재활기구들만 잔뜩 들여놓은 꼴이 되고 만 것이다.
이것은 매우 심각한 정책왜곡 현상을 가져왔고, 부정적 이미지를 양산시킨 결과 현재의 정책 축소로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녹색성장’은 지구온난화 기후변화시대를 맞아 인류의 지속가능한 생존을 위해 필수불가결한 정책이다. 더 이상 늦출 수도 없고 한낱 정치적 이슈로 전락돼서도 안 된다.
곧 취임하게 될 박근혜 대통령과 그 정부의 윤곽이 드러나고 있다. 아직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해 새 정부의 위용이 본격적으로 갖춰지는 데에는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향후 5년간 추진해나갈 정책 추진 기조는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
우리 국민 가운데 97%는 새 정부에서도 녹색성장 정책을 계속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가 바뀐다해도 제대로 된 ‘녹색성장’ 정책은 계속돼야 한다. 지구온난화 기후변화 위협이 가속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멈출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녹색성장을 위한 세부 실천방안인 사막화 방지, 온실가스 감축, 탄소세 신설, 탄소배출권 거래제 도입, 신재생에너지 등 산적한 과제들은 대부분 기업의 이익추구와 배치되는 것들이어서 이들의 눈치를 보다보면 정책 추진력이 약화되기 쉽다.
녹색기후기금 사무국을 유치한 국격에 맞는 ‘진짜 녹색’의 정책이 필요하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