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도시공원 조성을 위한 전국 단체인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가 발족됐다. 그동안 걱정스럽게 지켜보던 도시공원 일몰제를 해결하기 위한 실마리가 잡혀서 다행이고 앞으로 그 활동에 기대를 갖게 한다.
민관네트워크가 발족한 곳인 광주광역시의 중앙근린공원(294만1,000㎡)은 국가도시공원의 1번 타자로 등장했다. 광주시는 도시공원일몰제를 대비해 국가도시공원 지정을 위한 노력을 선도적으로 하고 있는데 문제는 부족한 지방 예산이다.
강운태 광주광역시장은 “전체 세금의 80%가 중앙정부로 가고 20%가 지방정부로 들어오는 구조적인 모순을 안고 있는 현재의 지방자치 시대에서 지방정부는 재정 빈곤에 허덕일 수밖에 없으며 이런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는 대규모 공원을 지자체가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다”면서 공원조성의 예산상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다. 광주광역시의 28개 공원대상지 중 22개소가 예전 조직의 건설교통부장관이 고시한 지역인데 아직까지 공원조성을 위한 예산 책정은 한 푼도 안 되고 있는 것이 지금의 현실을 대변해 주고 있다고 한다.
공원 조성을 위한 중앙정부의 예산을 배정하는 기획재정부에서는 예산부족과 법제도적인 문제, 공원조성의 순서에 따른 지역 반발 등의 이유로 예산배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한다.
이러한 예산 배정의 근간이 되는 법인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18대 국회에서 회기 만료로 자동 폐기되고 다시 19대 국회에서 상정이 되었다. 그것도 작년 정기국회와 올해 임시국회에서도 다루지 못하고 있어서 답답한 마음인데 이번에 발족된 민관 네트워크에서 보다 큰 목소리로 법안 개정과 16개 광역시도에 국가공원 조성을 위한 조직적인 활동을 할 수 있게 돼서 매우 고무적이다.
박근혜 대통령도 대선 정책 공약집에서 도시공원의 조속한 조성이 필요하다는 인식을 하고 있으며 공원일몰제에 따른 문제점도 잘 알고 있었다.
앞으로 ‘국가도시공원 전국 민관네트워크’에서는 국민에 대한 국가도시공원 조성의 중요성을 홍보하는 방법을 강구해야 할 것이고 관청에서도 적극 지원 활동을 해야 한다. 그것은 국민행복을 위한 녹색 인프라를 구축하는 교두보가 된다.
울산광역시의 울산대공원도 공원지정을 해놓은 100만여 평의 부지를 장기간 방치하다시피 해왔었다. 다른 개발행위를 할 수 없어서 저수지는 오염되고 쓰레기가 널려있던 공원대상지가 민관의 노력으로 공원이 조성된 지금은 울산시민의 허파와 휴양 노릇을 하고 있다. 공원개발의 대표적인 모범 사례라 할 수 있다.
일본이나 미국, 유럽,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등 공원선진국의 공원이용 행태를 보면 공원이 국민행복의 원천임을 알 수가 있다. 국민행복을 위해서 국가도시공원이 조성될 수 있도록 정부와 사회가 빨리 나서야 한다. 시간이 얼마 안 남았다.
논설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