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에 도시공원 결정이 가능한가요?”
“도시공원 내 노약자 편의를 위해 경사도가 높은 계단 부분에 에스컬레이터의 설치가 가능한가요?”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관 녹색도시과에서는 지난해 12월 ‘2014년 도시공원 및 녹지관련 질의·회신 사례집’을 발간했다.
이 책은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한 관련 기관의 도시공원 및 녹지 관련 업무의 이해를 돕기 위해 발간한 것으로, 국토부, 국민신문고 등에 제기된 민원과 질의에 대한 회신 내용을 모아 만든 사례집이다.
녹색도시과에서는 이번 사례집을 참고 자료용으로만 활용하고, 개별 사실관계의 변동 등으로 인해 회신내용과 다른 해석이 있을 수 있으므로 반드시 유관기관의 유권해석을 받을 것을 권고했다.
이책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www.molit.go.kr)의 정책마당-정책자료실에서 PDF파일로 다운로드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