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지역활력타운’ 확대 추진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와 교육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보건복지부,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방소멸 위기 대응을 위해 은퇴자, 귀농귀촌 청년들의 지방이주 및 안정적 정착을 지원하고자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을 확대 추진한다고 밝혔다.

지역활력타운은 주거·문화·복지가 결합된 수요맞춤형 주거거점을 다부처 협업으로 제공해 지방소멸 대응 및 지속적인 지방이주･정착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그동안 은퇴자, 청년층 등의 지방이주 수요는 지속되고 있으나, 양질의 주택 마련이 어렵고 기반시설이 부족해 생활이 불편했다.

앞으로 지역활력타운은 단독주택·타운하우스 등과 같은 다양한 유형의 주거시설을 분양·임대등 맞춤형으로 제공하고 관계부처 협업으로 문화·복지 등 필수 생활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생활 불편 해소를 위해 각 부처는 연계 가능한 지원사업을 메뉴판 방식으로 제공하며,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적합한 사업을 선택해 계획을 수립하고 공모에 선정될 경우 각 부처의 연계사업을 통합 지원한다.

2024년도 지역활력타운은 교육부 추가 참여로 2023년 7개에서 8개 부처로 늘어났고, 각 부처 연계 지원사업도 기존 10개에서 교육부 학교복합시설, 중소벤처기업부 혁신바우처 등 18개로 대폭 늘어난 것이 특징이다.

또한, 공모절차도 기초지자체가 국토교통부로 직접 지원서를 접수할 수 있도록 개선해 광역지자체의 사전 평가에 따른 부담을 크게 줄였다.

지원대상은 7개 도(수도권‧제주도 제외) 소속 기초지자체이며, 내년 3월 공모접수를 시작으로 4월 서면심사, 현장평가 및 종합평가를 거쳐 5월 중 최종 10개 대상지를 선정‧발표할 예정이다.

지자체는 8개 부처가 제공하는 18개의 지원사업을 자율 선택하고, 선정되면 부처별 국비지원과 인‧허가 특례 등 행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역개발계획 신속 수립 지원, 67개 규제특례 등 2024년도 공모지침은 28일(목) 지역개발정보시스템 누리집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임철언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장은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 민간까지 연계･협력해 총체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며, “내년에도 행정안전부는 지역활력타운의 성공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국조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