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 경관 관리의 기준과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이 제정·선포된다. 또한 국가 및 지역경관 개선의 선도 모델 개발과 함께 경관 관련 연구 및 기술개발이 추진된다.
국토교통부는 아름답고 쾌적한 국토 경관을 형성하고 우수한 경관을 발굴, 지원·육성하기 위해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2015∼2019)’을 7월 30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경관법’ 제6조를 바탕으로 수립되는 범 정부의 경관 정책에 대한 첫 번째 중장기 계획으로, 조경·건축·도시계획·토목·디자인 등의 경관 분야와 학계·업계·공공 부문의 전문가 의견 및 국민 의견을 수렴해 수립됐다.
최근 여가 활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 변화와 주5일제의 확산 등 수요 증대로 아름답고 쾌적한 공간에서 머물고자 하는 국민의 욕구가 높아지고, 잠재력 있는 경관자원의 효율적 활용과 체계적 관리가 요구되고 있다. 이에 국토교통부는 우리 국토경관을 아름답게 가꾸고 지켜나가기 위한 경관정책 기본방향 및 전략을 이번 계획에 담았다. 이와 함께 ‘국민과 함께 만드는 100년의 국토경관’을 비전으로 2대 목표, 3대 추진 전략과 8개 정책 과제를 제시하였다.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의 주요 역점 과제는 다음과 같다.
품격 있는 국토 경관을 형성하고 관리하기 위해 지켜나가야 할 가치와 원칙을 제시하는 ‘대한민국 국토경관 헌장’을 수립한다. 또 경관인식 향상을 위해 지역별 경관경쟁력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하고 우수 경관자원을 한국 대표경관으로 선정할 계획이다.
사회적 가치관이 정립되는 어린이·청소년이 경관 가치를 공유할 수 있도록 경관 기초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교과 과정에 연계하고, 골목 및 마을단위에서 생활 환경을 개선하는 국민 실천 경관 활동인 ‘으뜸동네 만들기 운동’을 추진하기로 했다.
우리나라 고유의 국토 경관을 상징하고 미래 국토 경관을 선도하는 국가상징 경관 시범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하고 교량과 육교, 방음벽 등 일상생활 속에서 자주 접하는 민간투자 사회간접자본 시설의 경관을 우수하게 만들고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국토경관 연구개발사업을 추진하여, 3차원 경관관리시스템 구축, 전선·통신선 지중화 등 경관 향상 기술 개발 및 경관 경제 가치 연구 등 기초 연구를 강화할 계획이다.
경관 전문성 제고를 위해 국가직무능력표준에 경관 직무를 보완하고, 국가직무능력표준과 연계하여 대학 내 관련 학과에 경관계획 및 관리 과목 도입 및 전문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개발을 추진할 계획이다.
과도하거나 불합리한 경관 심의를 방지함과 동시에 지자체 경관위원회 운영의 표준화를 위해 ‘경관위원회 운영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그리고 경관 심의와 관련 심의(도시계획·건축 등) 간 통합심의 활성화하는 등 경관 심의 행정 간소화를 유도할 계획이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제1차 경관정책기본계획 수립을 계기로 국토경관의 형성과 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것이다. 국민 삶의 질 향상과 함께 국가 및 지역의 경관경쟁력 강화를 통한 경관 관련 산업 및 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